[데스크라인]미래부, 위기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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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미래부, 위기이자 기회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한 각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미래부가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불만이다. 시장경쟁 우선이라는 이통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의심하고 있다.

이통 요금이 고가 요금제 위주라 통신비가 지출 항목이 높다는 설명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합리적 근거는 차치하고 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통 기본료 폐지를 방해한 주범으로 미래부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이통 요금 절감 대책을 발표한 전후 미래부에 쏟아지는 복잡다단한 시선이다.

미래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미래부는 국정위와 민주당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다섯 차례나 보고했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를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다. 미래부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통사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통사는 최대 4조6000억원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만 섭섭함은 커지고 있다. 현재 이통 요금 체계가 문제 있다는 지적은 아쉽다고 한다.

이통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온전히 이통사가 전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이통 요금은 미래부 인가와 승인 이후 내놓을 수 있다. 이통 요금에 관한 한 미래부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일부 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미래부가 소비자 이익보다 이통사 이익을 우선해 기본료 폐지를 저지했다며 막말 수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미래부와 이통사는 요금 인하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소비자도 빼놓을 수 없다. 분명한 건 이통 요금 정책은 미래부 몫이다. 이통사는 미래부 파트너다. 이통 요금 인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건 미래부, 이통사 모두에게 부담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말처럼 이통사와 협의·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요금 인하 실행을 장담할 수 없다. 제조사 협조도 필수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통사는 물론 각계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고, 막무가내식 주장은 차단해야 한다. 이통사는 물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미래부가 이통 요금 인하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거나, 특정 집단에 희생을 강요하는 건 경계해야 할 우선순위다.

이래저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미래부로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위기이자 기회다. 미래부는 우선 자의가 아니더라도 인위적 요금 인하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떨쳐야 한다. 방법은 간단명료하다. 시장 경쟁이라는 본래 정책 기조로 회귀하면 된다. 강제적 요금인하보다 시장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안되면 미래부는 기회를 걷어차고 재차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릴 '적시타' 한방을 미래부에 기대해 본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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