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EU통합특허법원, 獨서 위헌결정해도 극복책 나올 것"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극복할 수정안이 등장할 것입니다.”

독일 뮌헨 소재 지식재산 로펌 래트너 프레스티아 소속 프리드리히 쉴레 독일·유럽변리사는 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6일 이노비즈협회·래트너 프레스티아·법무법인 다래 등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에서 프리드리히 쉴레 독일·유럽변리사가 발표하고 있다. /자료: 법무법인 다래
6일 이노비즈협회·래트너 프레스티아·법무법인 다래 등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에서 프리드리히 쉴레 독일·유럽변리사가 발표하고 있다. /자료: 법무법인 다래

쉴레 변리사는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은 유럽연합(EU) 단일특허 도입·통합특허법원 출범과 관련해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면서도 “사안 중요성을 감안하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도 협정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독일 역시 유럽 경제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극복할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협정이 독일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결국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할 것이라는 의미다.

쉴레 변리사 말처럼 1년 안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고 곧이어 독일·영국이 협정을 비준하면 통합특허법원은 내년 출범이 가능하다. 마침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소원 심판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면서 “올해 가을부터 통합특허법원 잠정적용 단계에 돌입해 2018년 초에는 통합특허법원 운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은 프랑스 등 12개국이 마쳤고 독일·영국만 남은 상태다.

6일 이노비즈협회·래트너 프레스티아·법무법인 다래 등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자료: 이노비즈협회
6일 이노비즈협회·래트너 프레스티아·법무법인 다래 등이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유럽·인도 진출기업 IP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자료: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래트너 프레스티아·법무법인 다래 등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동향 △독일특허소송 실무·이슈 △유럽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유의점 △인도 진출 전략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이상철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조용식 다래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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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