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자동차서비스 기간산업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

[자동차칼럼]자동차서비스 기간산업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

요즘 화두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산업이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은 취약하다.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한국은 60%에 불과하다.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제조업 42.7%이지만 서비스 수지 만성 적자가 15년째 이어지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이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부문으로, 정신·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의 산물이다. 제품을 가치 체인으로 보면 생산 중심 제조 부문보다 연구개발(R&D), 디자인, 물류, 마케팅 서비스 부문의 부가 가치가 높은 스마일 커브 형태여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각계의 반발로 수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산업 가운데 국토교통 부문은 건설·물류·부동산·항공·항만·철도·자동차 등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연관 기간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에 비해 지원은 물론 제도조차 미흡해 역차별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제조업이나 항공서비스업에서 세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칸막이로 말미암아 2.5차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동차 신차 시장은 경쟁력이 있지만 수리조선·항만서비스와 자동차정비·매매·해체재활용 분야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나머지 경쟁력을 잃고 후진형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산업 사업체의 약 25%, 종사자의 약 20%를 각각 차지하는 등 타 서비스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고도화 경제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지원 제도는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은 역차별로 투자가 미흡, 경쟁력이 취약한 형편이다.

서비스 산업 분야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국토교통서비스 산업부터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는 서비스 산업 전체의 일괄 처리보다 각기 다른 서비스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업 위주 육성 정책을 국토교통서비스업(운송·운수업)까지 확대, 국토교통서비스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대두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칸막이를 해소해 2.5차 산업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 모색도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기간서비스 산업을 정의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기보다 가치 관점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을 적용,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정책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한다면 진입 기업이 증가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