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이전보다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4차 산업혁명에 효과 높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SW 투자가 활발하다.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SW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4차 산업혁명 기반인 SW 육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 주요 기술이 모두 SW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한 새롭고 다양한 미래 유망 직업이 생겨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목표로 한국을 'SW 소비국'에서 'SW 생산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소식도 들었다.
환골탈태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SW 산업계의 고질화된 문제 근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들었다. 하드웨어(HW) 중심 산업 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 가치 보장 미흡 등 SW 소비국의 한계도 극복하기로 했다.
SW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SW 기업의 환경은 특정 외산 SW 독점 구조 속에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다수 SW 기업이 체감 경기 상황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증가율이 하락하거나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SW 기업의 채용 계획 조사 결과에서도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SW 정책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SW 기업의 혹독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바로 '사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W 업계에서 요구하는 SW 분리 발주 의무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논의가 됐지만 개선안이 실행되지 못했다. 빠른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SW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개발(R&D) 부문의 직접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미국은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SW 원천 기술 개발에 45억4000만달러를 투자한다. 일본은 AI, IoT, 빅데이터 등 분야에 10년 동안 10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도 1000억위안을 투자, SW 신기술 개발과 AI 시장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대형 글로벌 SW 기업과 어렵게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SW 기업은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이 실패 위험이 높은 R&D에 큰 비용을 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서 이들의 혁신 SW 원천 기술 개발에 정부가 실질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내어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SW 산업 전면 육성 방안들이 한국 SW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현실 정책이기를 바란다. 빠른 실행으로 관련 모두에게 환영 받고 실속 있는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학명 티맥스소프트 대표 hakmyung_rho@tm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