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 '집중 점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조달로 178조원 규모 국정과제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국민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지능적·악의적 탈세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 지원이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가 있는지 살핀다.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 관련 변칙거래,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활용해 비 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 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조사한다.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분야와 업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세금 납부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명세 등 외부기관 과세 자료를 수집해 안내자료 기반으로 활용한다. 365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납세 편의 제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