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기재부, 예산·세제지원 대폭 늘려 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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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기재부, 예산·세제지원 대폭 늘려 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창간기획]기재부, 예산·세제지원 대폭 늘려 4차 산업혁명 대응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였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만들었고, 종합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도 사실상 완성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전략위도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기재부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각 부처와 기업의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한 만큼 관련 정책 노하우도 상당히 쌓였다.

기업들이 “기재부 의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예산 확대, 원활한 부처 조율 '기대'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장'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0.9%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6조원에서 1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1조5000억원으로 늘린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도 없다는 평가다.

혁신성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밝힌 만큼 지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구조 조정 기조에도 R&D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석도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R&D에서 7% 이상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분야는 R&D가 유일하다.

기재부의 원활한 부처 조율에도 기대가 크다.

부처간 역할 조율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지만, 다수 부처가 관계된 경제정책 조율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이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있게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부처의 적극 협조를 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기재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자체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만큼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파격 혜택으로 기업에 힘 실어 줘야

기재부의 또 다른 핵심 역할은 세제 개편이다.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R&D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신성장 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올릴 방침이다. 수입 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 제조업체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 준다.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000만원 이상인 기업 등에 적용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2020년까지 연장(당초 올해 일몰예정)한다.

그러나 대기업 R&D 비용 세액 공제는 R&D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일부 축소했다.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초(超)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초 대기업이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산업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유도하려면 보다 파격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 신기술 적용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역시 세금”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 기업 투자를 끌어내면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요구되는 기획재정부 역할>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요구되는 기획재정부 역할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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