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우리의 현실<3>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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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일부 의원이 얼마 전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장려금 1억원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간 난상토론 끝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누리꾼 사이에 현실적 대안여부를 놓고 한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였지만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원 넘게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아니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많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올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역대 최저치를 멤돌 전망이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신생아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는 2만8900명이다. 1년전 3만2900명보다 12.2%나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18만8400명이다. 1970년대 초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었는데 이제는 연간 40만명도 넘기 어렵게 됐다.

유소년 인구를 보면 더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지난 2010년 798만명인데 비해 오는 2060년에는 44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가 2060년에는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이 얼마전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26명이다. 연율로 보면 1.04명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사상최저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깨진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85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예측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다. 합계출산율이 1.04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정부가 2005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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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률이 줄어들다보니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지진(Age-quake)'현상이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거주 인구는 5127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0.4%)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8만명으로 1년전보다 3.1% 증가했지만 14세 이하 인구는 677만명으로 2% 줄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작한 이래 노인수가 아이수보다 많아진 건 처음이다. 당초 통계청은 올해쯤 이같은 노인인구 추월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출산 심화로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전국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보면 노인이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지역은 전국 229곳 가운데 156곳이나 됐다. 지난 2010년 110곳에서 6년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심각한 것은 노인인구 추월현상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6대 광역시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구는 14곳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44개 구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인적인 집값과 사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은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출생아수 비교]

2016년 6월 3만2900명

2017년 6월 2만8900명

[1970년대 출생아수와 비교]

1970년대 연간 출생아수 100만명

2017년 연간 출생아수 37만6800명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2010년 798만명

2060년 447만명(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