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Ⅰ]위기의 한국 경제…맞춤형 해결책 찾아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다. 이제는 2%대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간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자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저성장 지속은 기업 경영 악화로 연결되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등 긴축 경영을 편다. 회사에서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 늘지만 일자리는 줄어만 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지만 내수부진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자립할 기반도 위태롭다.

가계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도 심각하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초 연간 100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연간 40만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청년이 줄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사회가 부양해야할 계층은 늘어난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원전 중단 등 급격한 변화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직 친환경 에너지는 생산량과 경제성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수년 안에 전기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발 변화 등 미래 에너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에너지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시스템도 위기 요인 중 하나다. 교육은 인재를 길러내는 출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려면 정형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현재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다보스포럼이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 1위로 제시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