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4차 산업혁명, 어느 나라든 정부 역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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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라 미래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별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례도 있지만 정부 역할도 결코 작지 않다. 정책이 바탕돼야 민간도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나라로 독일이 꼽힌다.

독일은 2012년 '인더스트리 4.0' 정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2억유로를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 2015년부터는 R&D를 넘어 표준화·실용화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연구와 혁신이 필요한 5개 항목의 2035년 로드맵인 '인더스트리 4.0 실현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 협업도 눈에 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이 2010년부터 4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략 2020'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하이테크 전략 2020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에너지부를 주축으로 독일 정부 전 부처가 협력해 수립했다.

미국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정부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디지털제조·설계혁신연구소(DMDII)를 설립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제조 기술 R&D에도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높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 주요 정책으로 '첨단제조파트너십'과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이 꼽힌다. 첨단제조파트너십은 미국 제조업체 해외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심 9대 전략기회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이 주도할 혁신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도한다. 민간이 실행 주체지만 어떤 나라보다 정부 역할이 막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가 꼽힌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종합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중국 기업 텐센트 제안으로 수립된 인터넷플러스는 ICT와 제조업 결합·활용이 핵심이다.

일본은 민·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재흥전략'을 개정해 생산성 혁명을 본격화했고, 지난해에는 일본재흥전략 부제를 '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였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기술 고도화로 2020년까지 30조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도시 내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달 실현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하겠다는 것이 내각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