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6>핀테크 해외사례, '핀셋' 처방에 나선 각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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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전을 장려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산업 선진국은 모두 핀테크 기업 성장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금융산업 선진국은 모두 핀테크 기업 성장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금융 규제 혁신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표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은 핀테크기업 육성과 함께 금융규제 환경 개선을 함께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 어려움을 직접 살폈다.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놓고 수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모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대책까지 사전에 마련하고 진행했다.

선진국일수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규제를 두고 있다. 영국이 핀테크 규제 해소의 '교과서'를 제시했다면, 호주와 싱가포르는 각각 네거티브 규제정책과 정부 적극 지원으로 차별화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핀테크기업 육성에 성공한 호주 금융당국은 금융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했다. 또 핀테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공개 원칙을 구체화했다. 법무부가 공공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는 산업 지원 노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학계 공동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핀테크 산업에 5년 동안 정부 예산 2억2500만달러(약 1910억원)를 투자해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솔루션 시장성을 테스트하고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서 핀테크기업의 기술 혁신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 또 테스트가 끝난 뒤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 업' 능력여부도 비중 있게 파악했다.

<국가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식 비교,자료: 금융위원회>

국가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방식 비교,자료: 금융위원회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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