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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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사드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중국 WTO 제소와 관련 “한·중 간 어려움에 대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사드보복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국제공조, 중국과의 공조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중국 사드보복에 대한 강경론을 펼쳐왔다.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를 열고 중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은 물론 대중국 수출기업 피해가 누적되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면서 “제소를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WTO제소도 검토할 수 있는 안이긴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통상 관련 전문가도 중국 사드보복에 대해 WTO 제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WTO 제소로 양국 간 앙금이 남을 경우 장기적으로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시각이다.

정부 역시 이점을 부담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과의 장기적인 공조와 북핵 문제 공동 대응에 WTO 제소라는 카드 하나를 버린 셈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