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9>에너지시장, 사업자 다양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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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해외와 달리 소매시장 사업자가 한국전력 한 곳이다. 전기요금도 매우 단순하게 구성됐다. 공장은 산업용, 상가는 일반용, 가정은 주택용 요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옵션을 걸러내거나 추가하는 식의 선택권은 없다.

반면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는 다양한 전기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전기사용패턴에 어울리는 상품을 고른다.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 전혀 다른 체계의 전기요금을 지불한다.

전력소매시장 개방에서 앞선 곳은 유럽이다. EU 전력지침을 통해 2007년부터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이 진행됐다. 각 사업자는 종합 에너지 회사를 표방하면서 전력과 가스 결합상품 등을 선보였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매시장을 개방했다.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소매시장 개방 이후 세계 1위 수요관리사업자인 에너녹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전력회사와 통신사 간 결합상품이 등장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전기요금도 전면 자유화했다. 일본 역시 사업자간 연합을 통한 결합상품 설계 혹은 타 분야 기업이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해 새롭게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외사례를 보면 전력 소매시장 경쟁 도입은 에너지 기업의 영역 확대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자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요금인하를 활용했다. 국내 기업이 민간시장 개방 주장과 함께 에너지+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을 언급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각기 다른 전기요금 상품을 비교하고 사업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는 해답을 일부 보여준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1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40% 이상이 전기공급자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간 경쟁으로 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40%에 달했다. 타 사업자에 대한 긍정 인식이 적지 않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한편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과 일부사업자의 시작독점 우려도 60%를 넘었다. 아직은 시장 개방에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시 타 회사의 전력판매에 대한 찬반 여부(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 소매시장 개방시 타 회사의 전력판매에 대한 찬반 여부(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 소매시장 개방시 다양한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 소매시장 개방시 다양한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