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중기부, 4차산업혁명을 중기·벤처 새로운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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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과 유연함, 민첩함을 갖춘 중소기업에 큰 기회다.

기술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가 '4차 산업혁명을 모른다'고 답했을 정도다.

중소기업 창업·혁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 규제 혁파 및 제도 개선, 유망 분야 인식 개선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수 기술 인력이 과감히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 지원 제도 및 사업을 정비한다.

이들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사업을 활용해 지원한다.

연구개발(R&D)및 벤처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도 주요 추진 시책 중 하나다.

사업을 일단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신기술에 대해 규제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기술 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과의 정당한 기술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중기부는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면 법률 자문 및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분쟁·조정건의 대다수가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기술 탈취 기업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해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시장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크(MOOC) 등 온라인 교육 방식을 활용해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을 중소기업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기업간 인수합병(M&A)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도 모색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기부 정책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큰 방향은 정했지만, 세부 정책 수립은 장관 취임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당분간 장관 공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처 정책은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 결재가 이뤄져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곧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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