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중국 TV시장, 표준특허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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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TV를 팔려면 현지 표준특허에 신경 써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다채널 오디오코딩개발업체 디지털라이즈가 삼성전자 TV 등이 자사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연거푸 제기하면서다. 분쟁에 사용한 특허가 해외에서는 주로 활용하지 않는 중국 내 표준이라는 점에서 소송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중국 표준을 무기로 법원에서 소니·애플 제품 생산·판매 중단(침해금지) 명령을 받아낸 IWN컴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중국 DRA 표준 사용 계약 정책을 부각한 디지털 라이즈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디지털 라이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해 7월 발표한 중국 DRA 표준 사용 계약 정책을 부각한 디지털 라이즈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디지털 라이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디지털라이즈(광저우 소재)가 최근 삼성전자와 스카이워스(선전 소재), 하이센스(산둥 소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중국 TV시장 관련 표준에 주목했다.

2004년 설립한 국영기업 디지털라이즈는 7월 자국 법원 세 곳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스카이워스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하이센스를 선전중급인민법원에, 삼성을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했다. 피고 측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더하면 4억위안(약 690억원)이다.

일련의 소송에 동일하게 사용한 특허는 두 건(CN200710141663.5, CN200810003464.2)이다. 오디오 코딩 및 디코딩 시스템 관련 특허로, 2009년 중국 정부가 국내 오디오 코딩 표준으로 정한 DRA 기술이다.

특이점은 DRA가 중국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란 점이다. 다른 나라가 택하는 표준은 AAC나 MPEG 포맷이 흔하다. 앞서 IWN컴이 3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소니와 애플에 승소할 때 사용한 특허도 중국만 활용하는 WAPI 표준특허다. 이처럼 디지털라이즈와 IWN컴이 해외에선 널리 사용하지 않는 중국 표준특허로 완성품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중국 표준에 주목해야 하리란 전망이 뒤따른다. 두 업체는 얼마 전 특허 사용 계약 정책도 갱신했다.

디지털라이즈는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으로 이익을 내는 첫 번째 중국 기업이 되는 것이 단기 목표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유일한 DRA 표준특허권자이고, 핵심 디지털 오디오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표준 활용에 앞장선다고 강조한다. 스카이워스와 하이센스는 디지털라이즈에 특허료를 지불해왔지만 지난해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IAM은 추정했다.

IAM은 디지털라이즈가 IWN컴처럼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중국 TV시장이 새로운 표준특허 분쟁지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TV를 판매하는 국내외 업체는 중국 표준특허권자에게 특허료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디지털라이즈는 중국 내 여러 정부기관 지원을 받는 업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