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별기획]<4차산업혁명 CTO서베이>文 정부 국정과제 기대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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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지능정보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대한 집중투자'였다. 스마트공장 인증제 도입과 국가브랜드 전략 수립(KOREA MADE)에 대한 바람도 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SW)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과 관련해 산업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정책으로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에 집중투자(39%)'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9개 대기업 중 3곳(33.3%), 13개 중견기업 중에는 4곳(30.8%)이 손을 들었다. 중소기업은 131개 업체 중 51개 업체(38.9%)가, 벤처기업은 47개 중 20개(42.6%)가 선택했다.

뒤를 이어 △5G·IoT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27%) △ICT 신기술 서비스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 개선(25%) △SW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6%)을 꼽았다. 중견기업 1곳과 중소기업 3곳, 벤처기업 2곳은 '없다'(3%)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편차가 컸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에 집중투자'는 화학(58.3%)과 식품(66.7%), 지식서비스(57.1%), 기계(51%), 섬유(50%) 업계에서 기대치가 높았다.

반면 생명과학(46.7%)과 환경(80%) 업계는 '5G·IoT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를 선택했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스마트 공장 인증제 도입 및 금융지원 확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 MADE 전략 수립이 각 33%(66곳)의 선택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다.

국가브랜드 전략 수립에 대해 대기업 9곳 중 5곳(55.6%)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7곳, 53.8%)은 스마트공장 인증제와 금융지원 확대를 바랬다.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제도 개편도 각각 17%(34곳), 11.5%(23곳)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대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200개 업체 중 11개 업체(5.5%)가 선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50%), 식품(66.7%), 금속(55.6%) 업계가 스마트공장 인증제 등에 호감을 보였다. 건설업계(71.4%)와 환경업계(60%)는 각각 국가 브랜드 전략, 외국인투자(또는 유턴기업 유치)를 선호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관련해 기대되는 정책>

○ 기업유형별

(단위: 개사, %)

주: 1.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 2. ICT신기술, 서비스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 개선 3. 5G·IoT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4.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5. 없음

○ 업종별

(단위: 개사, %)

주: 1.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 2. ICT신기술, 서비스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 개선 3. 5G·IoT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4.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5. 없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과 관련해 가장 기대하는 정책>

○ 기업유형별

(단위: 개사, %)

주: 1. 스마트공장, 인증제 도입 및 금융지원 확대

2.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3.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4.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제도 개편

5. 없음

○ 업종별

(단위: 개사, %)



주: 1. 스마트공장, 인증제 도입 및 금융지원 확대

2.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3.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4. 외국인투자,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제도 개편 5. 없음

[창간 35주년 특별기획]<4차산업혁명 CTO서베이>文 정부 국정과제 기대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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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