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별기획]<4차산업혁명 CTO서베이>" 4차산업위, 단기과제는 '종합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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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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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출범 예정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시급 과제로 '국가차원 대응전략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 활성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육성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산업계도 투자계획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전자신문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개발 담당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대응현황'을 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 산업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단기와 장기 두 차원에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단기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국가차원 종합대응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꼽은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다. 'R&D 촉진 및 신기술 확보(30.3%)'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24.5%)'이 뒤를 이었다.

현안으로 규제 개혁보다 대응전략 수립, R&D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본 것은 의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을 내세웠다.

하지만 출범 후 4개월이 지나도록 4차 산업혁명 방향성 제시는 물론이고 위원회도 설립하지 못했다. 주력 산업과 육성 전략 등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다 할 정부의 산업정책이 없다보니 업계도 투자 전략 수립에 혼선을 빚는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신사업 투자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정부 신호가 중요하다”면서 “산업계가 줄곧 외쳐온 규제 완화보다 정부의 그림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확실한 신호에 대한 업계 갈증이 그만큼 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 과제로는 'R&D 촉진 및 신기술 확보'를 꼽은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다.

대·중소, 중견, 벤처기업 등 전 응답자 집단이 'R&D 촉진과 신기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책정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체 R&D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산업기술 R&D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신기술 개발 의지가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정부 의지는 결국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냐”면서 “기초과학,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정부가 정작 R&D 예산에 인색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차원 종합대응 전략수립, 부처 간 정책 조율(26.6%)'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21.5%)'을 꼽은 응답자 비중도 높았다. 정책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간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과거 정부가 민간업계에 투자 신호를 보낸 산업은 규제가 여느 산업보다 강하게 자리한다. 관련 산업에 진출한 기업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신재생기업 관계자는 “산업계가 정부의 종합대응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율, 규제 개혁을 주문한 것은 결국 정책 일관성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세부 그림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간 정책을 끌고 간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의견으로는 벤처기업의 4차 산업 관련 정부과제 참여 기회 확대, 민간 업계 주도 환경 구성, 초기 기술기업 규제·철폐 등이 나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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