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네덜란드 법원 "축구선수 게임캐릭터, 초상권 침해"

축구선수를 게임 캐릭터로 제작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나왔다.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은 은퇴한 축구선수 에드가 다비즈가 게임저작물 '리그오브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인인 다비즈에게 초상권이 있고, 게임을 이용하는 일반인이 게임 캐릭터에서 원고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비즈는 리그오브레전드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인 '스트라이커 루시안'이 자신을 닮았다며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즈는 현역선수 시절 레게 머리스타일과 고글, 어두운 피부색, 격렬한 경기 스타일로 유명했다. 게임 속 캐릭터는 레게 머리에 주황색 빛이 도는 고글과 축구선수 유니폼을 착용하고 공격적으로 묘사됐다. 많은 이용자가 캐릭터 피부색 등에서 원고를 연상했다고 답했고, 피고인 라이엇게임즈는 게임 캐릭터 피부색이 원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유명 축구선수로 유상으로 초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초상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반인이 캐릭터에서 원고를 떠올릴 수 있어 허락 없이 유사한 캐릭터를 이용한 행위는 원고 초상권 침해라고 봤다. 또 피고가 인터넷에 캐릭터 피부색이 원고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점 역시 침해 사실을 보충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라이엇게임즈는 원고에서 영감을 얻어 게임 캐릭터를 제작한 행위는 유럽 인권협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락을 받고 초상을 이용했을 때 원고가 받았을 금전 이익이 피고 측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초상권 침해 사건은 오프라인에서 유명인 초상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이용도 초상권 침해로 판결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법원이 말하는 초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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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