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장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등록제 적극 검토"...국감서 밝혀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등록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분석사업 지정제 문제를 지적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갑)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윕스 외에 두 곳(나라아이넷·케이티지)을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에 추가 지정했지만 지난해 수의계약에 따른 물량 수주에서 기존 두 업체 비중이 여전히 75%”라면서 “독과점 해소와 민간 경쟁체제 확립·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사분석사업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수의계약방식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 수행기관은 지난해 12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갑)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심사품질 담당관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심사품질 담당관 제도란 특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오류가 있는지 일부를 선별해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17만8000여건의 심사종결 중 이들 담당관이 최종 점검한 사례는 3480여건으로 2.0%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담당관 12~13명이 전체에서 극소수인 2% 내외만 점검해 내부 감시가 미흡하다”면서 “이들이 평가한 부적합률도 1% 내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무효심판·소송에서 무효로 돌아가는 특허가 절반가량인데도 특허청이 최종 점검한 심사 중 잘못된 사례가 1%에 그치는 것은 심사품질 담당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이어 “샘플 평가를 확대하도록 심사품질 담당관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한국특허전략원(구 지식재산전략원) 전문계약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허전략원은 전체 비정규직 중 전문계약직 비중이 78%로 지식재산보호원(51%), 지식재산연구원(26%)보다 크게 높다”면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합하는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등록제 전환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사품질 담당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샘플링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심사관들도 품질 관리에 신경 쓰고 있고 심사 평가와 관련해 다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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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