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 분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창업 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다.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고용탑'을 수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공공일자리 정책에 치우친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민간으로 확대 전환시켰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 과제로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 일자리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창업와 사회 경제에 초점을 뒀다. 창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에게 창업 휴직 기회를 준다. 창업·벤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 연구개발(R&D), 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 창업 활동을 촉진한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창업기업의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공제율을 높인다. 창업 기업 재산세 감면 등을 담은 혁신 창업 종합 대책을 이달 말에 추가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사회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분야에 사회 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일자리 정책 동참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에 비해 5.6% 확대한다”면서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 드리고 싶다”면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엔 '고용탑'도 신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