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결과 발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조율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근거로 “감사원이 2014년 7월 4일 청와대에 수시보고하고, 8일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 1일 감사원장 보고를 '오프더레코드'로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며 “세월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52분경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것으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다. 그 이후에 청와대는 10시에 보고했다고 얘기했고, 최근 청와대 발표 문건에 따르면 9시 30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을 늦춰서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결과가 확정된 게 10월 2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코멘트 받아 수정한 의심 든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이 군사안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라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반역적 행위이고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비리 감사 등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온 국가 기능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지난 정부 중점사업 관계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나라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정부라고 평가받던 문재인 정부도 임기말에는 군주민수(君舟民水)에 의한 불행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중 2, 3차 발표가 왜 정권 출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느냐”며 “최근 카이 대표이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취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첫 수시보고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 분야와 국방 방산분야를 보고한 의도가 뭐냐”면서 “감사원이 스스로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로 인권탄압 받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을 알기 쉽게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직접 누워 보이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10배에서 지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