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정부의 자금조달(ICO) 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ICO규제 해소를 위해 가상화폐 ICO 규제 대책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업계 의견 수렴 없이 ICO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낸 데 대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약 20여 곳이 참석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ICO를 유사수신행위나 불법 다단계 행위로 일반화시키는 정부 입장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는 가상화폐 ICO 관련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요소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 발본색원하는데 협조하겠지만, (정부도) 기술 변화가 가져다주는 충격과 혼란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가상화폐 ICO 규제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별도 협의체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향후 대책회의는 ICO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유사수신 등 불법 요소에 대해 정부 부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금지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결론내렸다.
김형주 이사장은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이해 차이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향후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지분증권, 채무 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ICO를 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금지 조치에 대해 협회 측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특정 부분을 규제하기 전에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립과 검토가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나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핀테크산업협회 산하 블록체인협회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