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집단 탈당에 환경부 '표정관리'
○…환경부가 최근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유의 깊게 주시해. 지난 6일 바른정당 탈당파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 이에 따라 국회가 4당에서 3당 체제로 전환하면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실현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4개 당에서 2명씩 참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하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하던 상황. 국회가 원칙대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당만 협의체에 참여하게 하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환경부에 유리한 판세가 짜여져. 환경부 바람대로 연내에 물관리일원화가 실현될 지 주목.
“지금 자유시장경제 맞나요?”
○…“현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면서 세종 공무원 사이에 경제정책이 대화주제로 심심치 않게 오르내려. 세종관가 공무원과 이곳을 찾는 공공·민간 관계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체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갑론을박.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강력한 복지정책과 공공성 위주 정책으로 인해 경쟁을 통한 효율 증대 기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회적 경제' 개념도 논란. 공공기관 비중을 키우고 민간 대기업을 견제하는 법안까지 대거 발의되면서 '수정자본주의' '공공시장경제' '복지우선경제' 용어까지 등장.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취지는 좋지만, 평준화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우려도.
“창원터널 사고, 우리 소관 아닌데요…”
○…최근 사상자 8명을 낸 창원터널 사고는 교통사고 원인의 종합판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 요인이 많아. 사고차량은 위험물질을 운반하면서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데다, 5톤 트럭에 7.5톤 화물을 실어. 또 노후 차량에 운전자는 고령이고, 급경사로 인해 사고가 유난히 많은 지역이기도 해. 갖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관계 부처가 많지만 오히려 대응은 늦어. 국토부, 소방청, 환경부 등으로 관리가 나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소관, 사고가 나면 남의 소관이라는 관행도 여전. 대형 사고가 재발하기 전에 교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정감사 끝나 여유?…“여전히 바빠요”
○…국정감사 종료로 기획재정부도 잠시 여유를 찾나 싶었지만 여전히 바쁜 나날이 계속.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작업에 '올인'. 부총리와 차관 주간 일정이 국회 회의 참석으로 꽉 찰 정도. 기재부 직원도 수시로 국회와 세종을 오가느라 동분서주. 이런 와중에 내년 사업계획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현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는 만큼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만만치 않다고.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