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환점을 맞았다. 협정에 참여하는 16개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 내년에 타결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로써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는 RCEP에 힘을 모으는 형국이다. RCEP과 TPP에 모두 참여하는 일본과의 관계가 향후 메가 FTA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CEP은 세계 인구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협정 참여국의 경제성장률과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부상했다.
RCEP이 타결되면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년간 최소 113억달러에서 최대 194억달러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협상 개시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이어서 타결시 실제 효과는 커질 가능성도 있다.
RCEP은 미국이 빠진 TPP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TPP에 대응하기 위해 RCEP에 힘을 보태면서 중국의 목소리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하는 인도, 중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일본, 호주 사이에 간극이 크다. 발전 수준이 다른 16개 국가가 참여해 20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20차 공식협상에서 “RCEP이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품 시장 추가 개방은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별로 다양성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모색한다. 공통양허는 개별 양자 협상에 비해 더 큰 폭의 FTA 추가 자유화와 경제통합 효과,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투자 유보 신규 포함, 원산지 기준 통일 등을 통한 기업 활용도 제고 등이 협상 현안으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RCEP에 집중하되, TPP 참여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최근 RCEP 협상 추이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일본과 그보다는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중국이 대립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로써는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의 자유화 수준에 따라 협상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TPP 참여 여부는 지속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참여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