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기재부에 배달된 문재인 피자 "이런 경험, 처음이야"

기재부에 배달된 '문재인 피자'…“이런 경험 처음이야”

○…지난 6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오후 5시 무렵, 기획재정부가 어수선해졌다. 기재부에 대량의 피자가 배달됐기 때문. 피자를 쏜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한 기재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피자 350판을 주문. 문 대통령의 '피자 한턱'은 지난 7월 이미 예견돼. 당시 문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과 만찬에서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직원에게 피자를 돌린 사례를 언급하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 기재부 직원들은 “대통령이 사는 피자는 처음 먹어본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타 부처에선 다음 피자를 받는 곳은 어디가 될 지 관심을 보이기도. 7월 만찬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자만 하시지 말고 치킨도 좀”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메뉴는 치킨이 될 것이란 예측도.

우리 책임 아닌데...아직은

○…정부의 늑장행정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속이 터져.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알려 달라며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12월 마지막 주에나 확정해주겠다고. 뿔난 기업은 '정책 수립과 회사 경영이 장난이냐'며 환경부에 눈총. 화살이 환경부로 향하자 부담을 느낀 소속 공무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온실가스 업무를 이관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기재부는 '우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닌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럼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란 것인지 분통 터지는 상황.

“어서와, 공무원은 처음이지?”

○…중앙공무원 9475명 증원이 예고되면서 세종청사에도 내년 맞이할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후배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에 여유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열악해진 처우를 신임공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불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여론의 공격대상이 됐고, 지금도 일부에선 적폐로 바라보는 게 요즘 공무원의 처지. 최근에는 내년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 일정, 여기에 연말 다수의 행사까지 챙기며 날을 새는 자신을 바라보며, 요즘 친구들이 이런 생활을 이해할 지 의문도.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며 이직하는 직원도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현실. 내년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전하는 선배의 한마디. “공무원도 결국 회사원이란다.”

'섬'이 돼버린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빠졌지만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주도. 수량관리는 여전히 국토부 영역이지만 정책 발표는 환경부가 주관. 보 모니터링이나 보 개방 관련 진행상황도 환경부가 브리핑을 맡아. 조직은 국토부에 있으나, 정책은 환경부에 속하는 어색한 공조(?)가 이어져. 문제는 언제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것. 정권 첫 해 야당 반대에 밀렸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이 내년이라고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듯.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