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 최대 현안으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다.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 역시 중소기업이 꼽는 주된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51.3%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라고 답했다.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불공정거래 근절(28.0%), 소득격차 및 양극화해소(27.7%), 수출활성화 및 기업역량 혁신(26.0%)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에는 과반수 이상(56.3%)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 밖에 기술성·성장성에 의한 금융지원 강화'(28.0%),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23.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기술평가 기반 대출, 보증 등의 기술금융 지원 강화(53.3%)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데 정책당국과 업계의 지속 소통과 점검이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정책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을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