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 인건비 비중을 기관 특성 별로 차등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제중심운영제(PBS) 한계를 넘어 기관 임무에 맞는 연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학 연구자에 수혜가 몰리는 기초연구 예산의 분배도 분야 특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1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KISTEP 100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 PBS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PBS는 국가 R&D 사업의 전 과정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과제 수주 경쟁을 촉진하고 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중장기 연구가 어렵고, 과제 수주 경쟁에 매몰돼 기관 임무가 퇴색되는 한계에 봉착했다.
손 부원장은 출연연의 안정 인건비를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연연 인건비는 수주 과제에 따라오는 수탁과제비와 정부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안정 인건비로 나뉜다. 안정 인건비 비중이 높을수록 중장기 연구,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하기 좋다.
정부도 내년 예산 편성 때 안정 인건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임무 유형 별로 이 비중을 차등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손 부원장 발표 요지다. 기관 별 임무 특성이 다른 만큼, PBS 장점이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출연연 임무를 기초·원천형, 대형·공공형, 산업연계형으로 나눴다. 중장기 연구, 도전형 연구 중요성이 높은 기초·원천형 출연연의 안정 인건비 비중을 80% 이상으로 제안했다. 대형·공공형은 70%(정책 지정 과제 포함) 이상, 산업연계형은 60% 내외 비중이 적합하다고 봤다.
산업연계형은 지금보다 안정 인건비 비중을 소폭만 올리고, 원천성이 높은 연구기관은 안정 인건비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 현재 25개 출연연 전체의 출연 인건비 비중은 53.3%다.
손 부원장은 “포스트 PBS라고 해서 경쟁형 인건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안정적 인건비 구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기관·임무 유형 별로 차별화해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PBS는 국가 R&D 중심을 과제에서 연구 자체와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손 부원장은 기초연구 사업도 학문 분야 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연구비 규모, 연구자 분포, 연구 속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구 예산은 신진, 중견, 리더 등 연구자 단계로 나눠 분배된다.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해소도 포스트 PBS 시대의 과제다. 정부가 제정할 '(가칭) 연구개발특별법'에 네거티브 규제를 담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개발특별법은 부처 별로 100개 이상 난립한 R&D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손 부원장은 “연구비 관리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대부분 안 되는 것만 나열했다는 게 문제”라면서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