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51>단말기 완전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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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51>단말기 완전자급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51>단말기 완전자급제

여러분 누구나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학교든 집이든 학원이든 어디서나 스마트폰 생각나죠. 부모님, 선생님과 갈등도 있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재미있나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서 학생 여러분이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컴퓨터 한 대 값이죠. 게다가 2년 정도 쓰면 고장이 나곤 하니 새로 살 때마다 어찌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면 집집마다 냉장고 한 대 값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귀가 솔깃해지시나요? 자 지금부터 어떤 점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뭔가요?

A:말이 길고 복잡하니 하나하나 뜯어보기로 하죠. 단말기는 일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자급제는 '자급(自給)'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구매하나요?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요금제 가입하고 구입하시죠? 아마 99% 이렇게 구입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휴대폰을 이동통신 요금과 결합해 구입하는 게 가장 흔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과 결합하지 않고 휴대폰 기계만 별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통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다, 그래서 자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완전'이라는 말이 앞에 붙느냐. 지금도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휴대폰만 구입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요금에 가입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하면 10%가량 비쌉니다. 더군다나 파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급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95% 이상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지요. 우리나라와 일본 휴대폰 시장 특징이라고 합니다.

Q:왜 필요한가요?

A: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하자는 건 휴대폰을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겁니다. 밥솥이나 청소기를 마트나 온라인에서 사듯 휴대폰도 꼭 이동통신사 매장이 아니라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하게 하자는 거죠. 휴대폰을 산 다음에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끝입니다. 휴대폰이 도무지 어떻게 팔리는지 알 도리가 없이 복잡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조금,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페이백 같은 어려운 용어를 몰라도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휴대폰 제조사는 지금까지 휴대폰만 만들었지 팔 걱정은 안 했습니다. 물론 제품을 잘 만들어야 잘 팔리니 기능이나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광고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이동통신사가 팔아준 겁니다.

이제는 매장을 내거나, 팔아줄 매장을 찾아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에 더해 팔아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 것이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도 낮추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등 손님을 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하면 휴대폰 가격이 좀 싸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도 휴대폰을 산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싼 요금제를 많이 내놓으려고 경쟁하지 않을까요?

Q:언제 도입하나요?

A:안타깝게도 언제 도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에는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 휴대폰 판매점 보이시죠. 이 판매점은 휴대폰과 요금제를 결합해 판매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가게를 운영합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운 좋게 이동통신사와 계속 일을 하더라도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벌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완전자급제 효과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은 한 제조사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쟁을 하더라도 가격을 내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점유율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완전자급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인 휴대폰 가격 인하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통신요금을 내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이 어느 정도 내린 반면 스마트폰이 100만원을 넘는 등 단말기가 비싼 통신요금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효과도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은 처음보다 기대가 식은 편입니다. 당장 완전자급제로 가기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최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가야할 방향이니 학생 여러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소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51>단말기 완전자급제

◇모바일 트렌드 2018, 커넥팅랩 지음, 미래의창 펴냄

통신, 포털, 금융 등 각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모인 '커넥팅랩'이 펴낸 2018년 모바일 예언서다.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ICT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주제를 쉽게 풀이했다. 이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도 포함했다. 자급제 기본 개념부터 도입 필요성, 향후 전망 등을 다뤘다. 실 사례를 든 데다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풀어 써 학생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51>단말기 완전자급제

◇아빠, 휴대폰이 없을 땐 어떻게 통화했어요?, 이장욱 지음, 인카운터 펴냄

작가가 쓴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 이야기다.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산업 기술이 분야별로 어떻게 세계 1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진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더해주며 산업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급제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산업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