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는 격랑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3년 만의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됐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새해 우리 경제 목표는 '희망의 불씨 살리기'다. 3%대 성장률 지속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정부·기업이 매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신문은 경영학 분석기법인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토대로 새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ICT로 수출·4차 산업혁명을 잡아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강점(Strength)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이다. 지난해 3%대 성장률 달성을 가능케 한 주요 원인은 ICT 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0% 증가한 90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상반기 최고 수출액이다. ICT 수출 증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가 주도했는데 특히 반도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11월 ICT 수출도 역대 2위 수준인 186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우수한 ICT 역량은 우리 경제에 많은 기회(Opportunity) 포착을 가능하게 한다.
새해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6%)보다 높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ICT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CT는 세계 각국이 뛰어든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는 ICT 경쟁력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분야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새해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해 업계 기대가 높다.
다만 국내 기업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총 1만2472개 중 지난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규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81개(전체의 0.65%)에 불과했다. 신규 진출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바이오산업(18.6%), 빅데이터(17.5%), 사물인터넷(13.4%)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강점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이 꼽힌다. 필요시 각종 정책 추진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지속 증가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6.3%(2016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재정건전성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나선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쏠림' 보완하고 구조개혁·소득주도성장 속도내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품목이 일부에 편중돼 있는 점이 약점(Weakness)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4.6%다. 전분기(83.5%) 대비 1.1%P 높은 수치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출 호황이 2016년 80.8%까지 떨어졌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다시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내수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구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Opportunity)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정부때 4대 부문(기업·금융·공공·노동)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여전히 많고 금융 부문 혁신도 더디다. 공공 부문은 최근 수년 동안 부채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업무효율이 낮고 최근에는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장기 관점의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경제시스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KDI는 “구조개혁은 경제 유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의 균형,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는 경제구조를 정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내수를 확대해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실질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면 소비도 늘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첫 걸음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높은 7530원까지 올렸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강점(Strength)인 동시에 약점(Weakness)으로 평가된다. 수출 품목 다변화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쏠린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우리나라 경기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한다고 분석했다. GDP 성장률 개선을 견인하는 제조업 생산의 증가 구조도 반도체 생산에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KDI는 “2018년에도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고용 개선이 지연되고 사회 통합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리스크는 '최소화' 중국발(發) 호재는 '극대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Threat)은 대외 리스크다. 최근까지도 계속된 북한 도발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이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 금리인상 등도 우리 경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에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중국발 대외 호재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되며 한중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올해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정대로 다음 달 개최되면 1년 9개월 만의 재개다.
중국은 올해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소득주도성장 관련 공동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경을 허물기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도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관업계 업황 회복과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숙박업 등 매출은 전년대비 7조4500억원 감소했다. 사드 갈등 봉합으로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고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관광올림픽'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광업계 등 기대가 높다.
국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여행사 경영에 직접 타격을 입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양국 관계 회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고 국내 소비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