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금융위기 이후 10년, 통화정책 정상화와 '골디락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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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주요 선진국 정부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들어간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를 극복하고 100개월이 넘는 역대 최장기 경기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상징하는 '뉴노멀' 시대가 종료를 앞뒀다.

완만한 성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요소를 안고 있다. 높아진 부채리스크, 낮은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 문제 등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될 조짐이다.

◇주요국 선거 모두 마무리, 정책 가시화

지난해는 정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던 한해였다. 한국은 지난해 탄핵으로 조기 선거를 치렀고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올랐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럽의 상황에도 변화가 일 조짐이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유럽의 상황에도 변화가 일 조짐이다.>

중국은 19대 공산당 당대회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2기 체제가 만들어졌다.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사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선출돼 유럽의 새로운 리더십 깃발을 올렸다.

주요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세제 개혁안을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새해 각국 정부의 정책도 가시화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은 물론이고 신흥시장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점차 자산매입을 축소한다.

한국은행도 올해 1~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대체로 완만한 출구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선진국은 투자확대→고용증가→수요개선 선순환기에 들어섰다.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소비가 팽창하는 기조다.

물가 상승 우려 없이 경제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자산가격 버블과 부채 부담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후 세계 원유 생산 정체로 재고 감소가 예상된다. 2017년 9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감산 이행률도 양호하다.

◇G2 미국과 중국, 내수중심·4차 산업혁명 경제로 이행

2018년 글로벌 시장 전반 분위기는 2017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세계 GDP 성장률을 2017년 3.6%에서 2018년 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 투자 정책 등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 투자 정책 등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활발한 투자와 트럼프 감세 정책에 따른 소비 상승, 허리케인 피해 복구 등 경기 확장이 기대된다.

중국은 6%대 성장률을 보이며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와 목표치인 6.5%와 거의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히 추진된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중심에서 내수주도형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아직 완전한 자유화와 국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여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개발과 제조업 설비투자로 중국 부채가 급증한 것도 위험요인이다.

2017년 세계경제가 원자재 가격회복과 세계 교역량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 반등세를 시작했고 2018년에도 신흥국에까지 온기 확대가 기대된다.

인도는 모다 총리의 화폐 개혁 등 충격에서 벗어나 7%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브라질은 비철금속 등 수출 호조와 임금 상승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구조개혁 심화로 인한 실물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6%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3% 성장률 방어, IT수출 호조세에 달려

2018년 한국경제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일부의 비관론도 존재한다. 경기 사이클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상반기에 강하고 후기가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문제는 건설경기 퇴조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문제는 건설경기 퇴조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3% 초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투자자 자금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새해 국내 경기를 견인해왔던 건설경기 투자가 약화되면서 IT 수출이 이를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주도력이 유지될 경우에는 본격적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문제가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낮은 생산성과 내수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출범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방향과 어떻게 풀어갈지 관건이다. 특히 성장에서 분배로,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책효과가 취업, 임금 등 가계 소득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