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일자리, 강점으로 키우면 경제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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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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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정부 최대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낮은 취업자 증가폭, 높은 청년 실업률은 우리 경제 주요 약점으로 꼽힌다.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안정적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위한 취업 단계부터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지속 심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대 성장률 달성 등 전반적 경기 호조에도 고용한파는 계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1.0%) 증가에 그쳤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2~7월 매달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다 8월 20만명대로 떨어졌다. 9월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과 11월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P 높은 9.2%로 집계됐다. 동월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투자 둔화 영향으로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둔화 추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서비스업에서 노동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작년 수준을 소폭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 둔화 최소화가 올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관련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면서 “단순히 자금 투입을 늘리기보다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시각에서는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KDI는 “혁신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등으로 혁신 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