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다양한 부처 정책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붙는다. 구글 트렌드에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넣어 보면 검색을 가장 많이 한 지역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나타난다.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인공지능(AI)·초스마트사회 등 용어는 다르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화두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 얼마 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화를 통한 산업 혁신과 사회 문제 해결, 성장 동력 기술 확보,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등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한다. 최근 성장 잠재력 저하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교통·환경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해결하면서 시장과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인 제도 개선, 인력 양성, 벤처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 점도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0년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더'를 발표한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조정을 제외하고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청사진이 마련됐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책 방향성은 제대로 설정됐는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속도가 상상 이상인 만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정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발표될 때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주목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에서 개선점을 배우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오답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해서 실패를 자산화하는 데 소홀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실패'를 경험해야 하며,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정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이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산업 중심 관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사람 중심'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 이와 함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는 민간 혁신 역량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 분야 수요를 확보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정부의 새로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 및 공유하고,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daydo2@kis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