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人텔리전스 강국을 만드는 'I-KOREA 4.0'

4차 산업혁명 혹은 혁신과 관련된 주요국들의 정책과 집행 과정들을 살펴보면 자국의 특성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중심으로 전략과 거버넌스 등을 새롭게 도출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정책들은 국민들이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 집행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연결 스마트 사회를 위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비해 원격진료나 간호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5G와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핀테크 진흥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주요 정책명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직설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1월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인 'I-KOREA 4.0'을 발표했다. 한결 이해하기 쉬운 이름의 이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사회 발전과 혁신의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부 설명에 의하면 I-KOREA 4.0은 혁신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으로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과 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지향하는데 그 근간에는 사람(人)을 두고 있다고 한다. 즉, 모든 가치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人텔리전스 강국'을 실현하고, 지능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슈는 기술과 산업 육성에서 복지와 법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금부터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도 있는 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모처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I-KOREA 4.0'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사회 지능화 프로젝트와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즉, 모든 산업에 지능화 기술을 융합해서 좋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사회와 공공분야의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꼽고 있는 유전자 산업, 의료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의약산업에 지능화를 더해서 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여,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에도 기여하는 등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대응에도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상시 측정과 원인물질 제거 장치를 개발하여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의 창의와 전문성,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모두 모여야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이 새로운 변화를 다함께 누릴 수 있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서포트 타워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치우침 없이 공존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파이팅!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장 bg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