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IT 종사자가 꼽은 산업발전 정책 키워드는 동반성장

정보통신(IT) 분야 종사자가 꼽은 새해 산업발전 키워드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이었다. 지난해 가장 잘했던 산업육성정책도 '동반성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에 중점 추진한 동반성장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걸림돌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기조였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고 손꼽았다. IT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새해 키워드는 동반성장

새해 산업발전을 위해 집중해야할 키워드는 '동반성장'이다. 응답자의 50%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30대(53.9%)와 40대(54.3%)는 절반 이상이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동반성장과 더불어 복수 응답한 산업발전 키워드로는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과 창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꼽혔다. 둘 모두 32.5%가 응답했다.

창업 및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20대(40.9%)에서 더 나왔다. SW 산업육성은 남성 응답률(36.4%)이 높았다. 여성은 융합형 산업발굴(15.8%)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역시 동반성장을 꼽았다. 전체의 32.5%다.

SW 산업육성은 올해 가장 산업육성정책에서도 동반성장에 이어 2위(25.5%)를 차지했다. 그 뒤를 4차 산업혁명 대응(25%)이 이었다. 40대 응답자의 25.7%는 R&D에 대한 지원 정책에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산업육성정책은 만족

문재인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전체의 43%인 86명이 '잘한다(68명)', '매우 잘한다(18명)'를 선택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85명(42.5%)였다. '못한다(22명)', '아주 못한다(7명)'는 14.5%였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43.5%인 87명이 '긍정(63명)', '매우 긍정(24명)'을 선택했다. 보통도 42%인 84명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주로 30대(35.7%)에서 나왔다. 20대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산업육성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응답자의 64.5%인 129명이 꼽았다.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44.5%)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32.5%)이 뒤를 이었다. 40대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 기조(71.4%)를, 30대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47.8%)을 우리나라 산업육성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IT 등 경제상황은 먹구름

새해 국내 IT산업 전망은 기대반, 걱정반이다. 불황과 호황이 각각 54명(27%), 58명(29%)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68명(34%)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불황과 매우 호황은 각각 16명(8%), 4명(2%)이 선택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해선, 세계 경쟁국가와 비교해 '평균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04명(52%)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좋다'는 41명(20.5%), '나쁘다'는 49명(24.5%)였다. '매우 나쁘다'는 3%인 6명이 답했다. '매우 좋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30~40대는 각각 27.8%, 28.6%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나쁘다'고 선택했다. 20대는 29.5%가 '좋다'고 평가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2% 이하 저성장 시대

현 산업구조에서 5년간 경제성장률이 2%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3.%(86명) 현재 대비 2% 이하 성장을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3~5% 성장(32.5%), 0% 성장(8.0%) 순으로 나타났다. 7% 이상 고성장은 7명(3.5%)이, 마이너스 성장은 13명(6.5%)이 선택했다. 5~7% 성장도 13명(6.5%)이 답했다. 20대의 11.4%가 꼽았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102명(51%)이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2~3년 성장 이후 정체는 47명(23.5%), 5년 이상 꾸준하게 성장은 31명(15.5%)에 그쳤다.

세계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물가안정 및 소비심리가 확대돼야 경제성장률이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체의 68.5%(137명)이 선택했다. 내수 확대(97명·48.5%), 정부 투자 확대(89명·44.5%)가 뒤를 이었다. 세계 경제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도 66명(33%)이 선택했다.

불투명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64.0%(128명)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선택했다. 일자리 창출과 R&D 활성화도 각각 120명(60%), 108명(54%)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40대는 압도적(88.6%)으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했다. 30대는 절반 가량인 57.4%가 R&D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