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프리랜서' 근론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프리랜서에게 일감을 준 기업이 경쟁사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갑질'을 막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동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회사원에 비해 프리랜서가 기업과 근로조건 협상 등에서 입지가 약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갑질 유형을 기업들에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악질적인 기업은 적발해 제재에도 나선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통역 등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개인간 노동계약 유형별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 왔다.
전문가 회의는 경쟁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실제보다 보수를 부풀려 일감을 맡기는 행위, 비밀 보호를 이유로 다른 일감을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시장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들은 “기업 측 일방적 사정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당초 계약된 보수만 준다” “경쟁회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의무를 근거로 소송을 시사한다”는 등의 불만이 접수됐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