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민심 달래기(?)에 나선 장관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명에 적극 나서는 모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주 관악구 일대 상점에서 시민들의 냉랭한 반응을 접한 후 주말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이에 각 부처 장관들도 몸소 정책 홍보에 신경 쓰는 모습.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수원시 외식업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업계 신년간담회에서 에너지 기업 상생을 통해 협력사들에 최저임금이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식비, 성과급 등 추가수당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최종임금'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통상교섭본부, 美 세이프가드 대응 총력전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격 발동한 가운데 통상 당국이 긴장감 속에 신속한 대응에 총력. 통상교섭본부는 23일 새벽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고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 일각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WTO 제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세이프가드 제소가 다른 제소 건에 비해 쟁점이 간단하고 별도 이행기간이 없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반박. 김현종 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후 비공개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국제 공동 대응을 모색할 방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이어 세이프가드까지 이래저래 눈코 뜰 새 없는 상황.
계속되는 내우외환…위기의 교육부
○…계속되는 '유예' 정책으로 교육부에 대한 외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인사정체,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만이 쌓여가. 게다가 지난해 말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면 “바뀐 지 얼마 안돼서…”라는 대답이 부지기수. 시급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에도 벅찬데, 내·외부 모두 동력을 잃고 있는 것. 업무 파악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다른 문제들은 결국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
인사가 만사…어수선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분위기가 싱숭생숭. 일부 인사는 의외(?)의 결과였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공정위 '복도통신'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는 우스개도. 후속 국·과장 인사도 계속 있을 예정이라 어수선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반응. 한편으로는 “일은 일대로 바쁜데 인사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붕 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