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터넷 규제 완화 드라이브..."규제 샌드박스 도입"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이 정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규제로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13일 강남구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뉴스, 댓글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 인터넷 업계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하지만 인터넷 업계 전반 규제로,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최근 뉴스 댓글 논란이 인터넷 업계 전반의 규제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외국 기업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지, 외국 기업보다 우리를 더 우선해 달라는 애국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우리 기술력이 결코 해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 하다보면 혹시 법에 저촉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정부·입법 기관에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도 국내 인터넷 기업에 씌어진 부정적 이미지에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국내 ICT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큰 문제”라며 “플랫폼 기업은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덕기업, 게임회사는 마약회사라는 인식을 지워야 국내 기업이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와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본인인증수단 규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주문도 나왔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쇼핑몰 결제 시 본인인증수단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2의 액티브X'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인증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한국은 해외보다 금융분야 고부가가치 정보가 쌓여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 활용 주체를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넘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털사, 온·오프라인연계(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