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62>주파수 경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2016년 주파수 경매에 앞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2016년 주파수 경매에 앞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와 단말(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음성과 데이터를 싫어 나를 주파수도 필수입니다.

정부는 6월 5G용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합니다. 주파수 경매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Q:주파수 경매란 무엇인가요?

A:주파수는 전파가 단위 시간(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Hz)를 씁니다. 1초에 진동이 1번 일어나면 1Hz죠. 1초에 진동이 100만번 일어나는 것은 100메가헤르츠(㎒)로 표현합니다.

주파수는 700㎒, 800㎒, 1.8㎓ 등 전파의 특성을 구분 짓는 요소입니다. 앞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1초 동안 더 많은 진동이 일어나는 주파수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낮은 주파수(저주파)는 진동이 적은 대신 전파도달거리가 깁니다. 반대로 숫자가 높은 주파수(고주파)는 빠른 진동으로 인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도달거리는 짧죠.

이에 따라 주파수는 무궁무진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역은 한정적인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전파도달거리가 긴 저주파부터 시작해 고주파로 이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에 경쟁적인 수요가 몰릴 때에는 대가 할당을, 그 외의 경우엔 심사 할당을 합니다. 심사할당은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공평성을 살펴 주파수를 공급합니다. 대가 할당은 대가(비용)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 할당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경매입니다.

주파수 경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파수를 경매 통해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이통사별로 원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파수가 같으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며 경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도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주파수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경매는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통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회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주파수 경매를 실시합니다. 대략적인 경매시기와 공급할 주파수 대역을 정한 후 구체적인 방식을 연구합니다.

경매 한두 달 전에 주파수 공고를 내고 참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공고에는 경매에 내놓을 주파수 대역과 경매 시작 가격인 최저경쟁가격, 낙찰 후 망 구축 의무 등이 기재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평가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했습니다. 이통사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적당한 곳에 할당하는 방식이죠. 주파수 경매가 실시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도에 사용한 방식은 동시오름입찰(SMRA)입니다. 입찰 참여 통신사가 매 라운드마다 가격을 제시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이통사가 해당 라운드 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경매 가격이 오릅니다.

2011년에는 SK텔레콤이 1.8㎓ 대역에서 20㎒폭을 9950억원에 따냈습니다. 83라운드까지 가는 경합이 펼쳐졌습니다.

2013년에는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하고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밀봉입찰을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밀봉입찰은 1번 승부로 최후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2016년 역시 동시오름과 밀봉입찰 방식을 혼잡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시오름입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나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등 무기명 블록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Q:올해 주파수 경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올해 치러질 주파수 경매의 특징은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입니다. 5G는 지금 우리가 쓰는 4G 롱텀에벌루션(LTE)보다 200배 빠른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폭의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3㎓ 이하 주파수는 이미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넓은 폭의 주파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5㎓과 28㎓ 대역에서 5G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5㎓에서는 총 300㎒폭이, 28㎓에서는 1000㎒(1㎓)폭 이상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3.5㎓는 28㎓보다 전파도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통사는 해당 대역을 전국망 서비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28㎓는 전파도달거리는 짧지만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트래픽 밀집 지역에 사용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초 이번 경매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발표합니다. 어떤 대역을 어느 만큼 확보해야 5G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이통사는 벌써부터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주파수 경매는 조 단위 돈이 오가는 싸움입니다. 이통사는 2016년 경매에서 4개 블록을 총 2조1106억원에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쩐의 전쟁'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5G 도입을 준비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파수 경매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영국은 오는 20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스페인, 스위스, 태국 등이 올해 5G 주파수 경매를 예고했습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전파법 해설' 신종철 지음. 진한엠앤비 펴냄

전파법해설은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저자가 전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규제 등을 소개한 책이다. 전파의 특성을 시작으로 주파수 분배, 대가할당(경매)과 심사할당, 주파수 사용승인, 이용권 양도와 임대 등 전파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저자가 주파수 경매 법률자문역으로 참여, 주파수 경매 정책 수립과 법적 사항을 검토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담았다. 기업 통신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에게도 유익할 자료다.

◇'5G 시대가 온다' ETRI 5G사업전략실 지음. 콘텐츠하다 펴냄

'5G 시대가 온다'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핵심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5G전략사업실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다. 5G로 인해 달라질 삶의 변화, 새롭게 생겨날 산업 등을 폭넓게 전망한다.

저자는 5G가 없이는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등 제4사 산업혁명 대표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밝힌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5G를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