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시민단체인가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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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을 훼손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짓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1등급은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큰 원칙이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북 양구리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 보호 원칙을 지키려는 의중이 엿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에만 치우쳐 환경 보호를 외면해 오던 풍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앞으로 환경까지 고려,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메시지다.

취지는 알겠지만 아쉽다. 대안이나 보완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소가 환경이나 인체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 근거를 통한 과학 분석도 없었고, 국내 풍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방향 등도 뒷전이었다. 시민단체야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내면 그만이지만 환경부는 시민단체가 아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다.

1등급지 대신 2등급지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줄어든 경제성을 보전해 주든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 사업을 관리하겠다면 세부 추진 계획을 알려서 풍력사업자의 사업 방향에 신호를 줘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 줘야 한다. 그래야 풍력업계가 우려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이전 정권에서 환경을 소홀히 하고 풍력업계에 편향된 정책을 펼쳤지만 이젠 안 돼, 금지야'라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풍력발전소 보급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실패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처럼 접근한다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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