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정책 사당화 시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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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최근 어처구니없는 각종 정책 발표가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사 의뢰 대상 발표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고석규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수사 의뢰 대상을 잘못 발표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진상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자신이)역사에 중차대한 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전남교육감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사에 중차대한 일'을 개인 성과로 돌리려 한다는 비난이 일자 보도자료를 철회했다.

하루 뒤 국토교통부는 당·정의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출입기자에게 사전 설명을 주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당의 공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입을 통해 대부분이 흘러나가면서 정부 발표는 빛을 보지 못했다. 정책보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주체를 띄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는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자세가 됐는지를 평가받는 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이나 정당 띄우기에 정책을 활용하는 행동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일'이 너무 잦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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