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R&D 지원·평가 기준 현장 중심으로 전환..기술성보다 시장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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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선정 평가와 투자방식 및 연구비 관리 등 모든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선정·평가 기준도 기술성에서 시장성으로 바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기존 공급자 중심 성패판정과 단절·분절적 성과평가 및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한 개선 사항도 넣었다.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평가 기준 현장 중심으로 전환..기술성보다 시장성에 중점

우선 시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R&D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시장수요 창출 중심으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성과중심 성패판정, 매출 중심 경상기술료 확산·민간투자 연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적극 지원한다. 도전과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높인다, 또 미디어·스마트 금융 등 전략서비스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연 기반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간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는 개방형 혁신도 활성화 한다. 디자인, IP분석, 해외진출, IR전략 등 맞춤형 연계 지원 확대와 사업화자금 공급 등 일관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소기업R&D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기술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연구비 지출을 의무화하고, 기술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첫걸음 목표관리·졸업제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악의적 부정사용 기업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혁신방안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