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남북 자원개발, 재개시 연간 17억달러 수입대체 효과

광물자원개발 공동개발은 남북 경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메뉴였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경제격차를 줄일 수 있다. 광물수입 대체 효과를 우리 경제 발전과 통일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공동사업 경험이 있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다.

정촌흑연광산 준공식

북한 광물자원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도 관심을 보인다. 과거 취합했던 데이터보다 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품질 또한 좋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는 희토류도 관심 포인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무경협 논의 후보로 거론되는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마그네슘 재료로 자동차 산업 초경량 소재에 많이 쓰인다.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과 품질은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추정된다.

광업 광산물 통계연보(2015년)에 따르면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는 북한 광물은 철·아연·몰리브덴·텅스텐·동·금·니켈·무연탄 등이다. 이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입대체효과는 매년 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으로 반입 여유가 가장 많은 자원은 무연탄이다. 하지만 최근 최대 수요처인 발전부문에선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여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제철부문과 민수용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철·아연·마그네사이트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희토류다. 북한은 그동안 희토류 매장량에 대해 세계적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알려왔다. 남북 자원개발 협력이 성사될 경우 희토류 매장량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광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남북은 자원공동개발 사업 4건을 실시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정촌흑연광산에 665만달러를 투자해 2008년 900톤, 2009년 1504톤의 흑연을 생산했다.

민간기업에서는 태림산업이 룡강석재광산에 1000만달러를 투자해 도로용 경계석 등을 생산했다. 아천글로벌이 송학석재광산에 153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석재가공공장 건림 추진 중 사업이 중단됐다. 서평에너지가 1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천성무연탄광산 개발 사업은 전용부두 건설 과정에서 멈췄다. 해당 사업은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 업계는 북한 자원특구에 대한 광산현대화와 인프라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민간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중소형 탄광 인수 및 운영정상화에 민간기업 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력양성 및 지역여건 개선 등 최근 국내 대규모 사업에서 볼 수 있는 지역상생형 모델을 북한 자원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북한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주) 금의 경우 금속으로 수입량을 환상하여 국제단가를 곱하여 수입대체금액 산정

자료: 광업 광산물 통계연보, 2015

<남북한 주요광물 매장량 비교>

자료: 북한(통일부, 북한개요(2004), 광물공사 수집자료 등), 남한(광물공사 2015년 광물자원 매장량)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