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변리사회, 남북 지재권 교류 제안…특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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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를 촉구했다. 상호 특허 출원 허용, 지재권 등록, 권리 행사를 제안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오세중 회장 명의 성명, 이승룡 부회장 명의 논평을 내고 남북 지재권 상호 인정과 통합 모델 준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변리사회, 남북 지재권 교류 제안…특위도 설치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모든 회원과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달성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남과 북은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절 그 자체였다”면서 “남북한이 지재권 관련 모든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특허 등의 출원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지재권 보호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 중 하나인 '남북관계 발전'에 주목하고자 한다. 군사적, 정치적 긴장 완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경제 협력이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지재권의 보호는 시급히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한은 지재권 제도의 통합 모델을 준비하여 하나의 시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완성하여야 한다”면서 “용어의 통일에서부터 법제의 통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설득과 양보가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