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우려"…한국당, 아웃링크 강제해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정책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해자 정보 확인이 용이하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을 감안, 관련 대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17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포털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검토를 포함한 포털 댓글 정책 계획을 보고했다.

조경식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이용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민·형사상 소 제기 시 가해자의 정보 확인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면서도 ”대다수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에 폐지됐지만 최근 악성 익명 댓글 등으로 인격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일각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포털 게시판 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주간 평균 이용자 2000만명 이상 포털 게시판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부분적 도입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재검토했지만 재도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신 △포털 ID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유통 집중 점검 △악성 댓글 등 자율 심의 대상 확대 및 통신 심의 강화 △매크로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 방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등 사업자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크로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를 확대 적용하고 소셜로그인 이용을 제한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징후 포착·방지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서비스 정책 강화 등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기사 서비스와 댓글 정책 효과 분석,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아웃링크 강제에 대해선 “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인링크와 아웃링크 뉴스서비스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언론사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의 아웃링크 뉴스 부분 서비스를 비판했다.

박대출·민경욱·김성태·송희경 의원 등 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 뉴스편집과 댓글조작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는 뉴스 장사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연 한국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가 제시한 뉴스·댓글 개편안으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털 기사 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 등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포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전면 도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전문위원은 “네이버 발표대로 아웃링크 도입 여부를 언론사와 협의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언론사는 기사 전재비 등을 이유로 기존의 인링크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