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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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이 정부 관리 소홀로 야기된 폐비닐 수거 대란을 겪었다.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비닐·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미암아 악취와 위생문제 등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태가 일단락됐다지만 또다시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재발될까 걱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비닐 수거 대란은 환경부가 자초한 '무능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발표와 재활용품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재활용업계 사정을 무시해서 사달이 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뒷짐 지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수습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에 국민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사고 수습과 함께 발표한 '폐기물 종합 대책' 어디에도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것에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민 모두 환경부 '아마추어 행정'을 질타했지만 김 장관은 '송구함'만 표했다. 문제 원인을 따져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국민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며 수습과 대책을 얘기하고, 책임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서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이 경질된 원인은 명확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적절치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응 방식도 원인으로 꼽힌다.

자연 재해에 가까운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도 책임을 추궁한 가운데 행정 소홀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폐비닐 대란을 자초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폐기물 수거의 1차 책임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