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공이 두 달 만에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두고 '국민 여론'과 '전문성'을 핑계로 책임만 떠넘기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책임 회피를 위한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수십개 쟁점만 나열한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면서 다양한 국민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입개편안 확정까지 불과 4개월여를 남겨 두고 수십개에 이르는 경우의 수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수시·정시' 통합 논의 요청에 대해 2개월 동안 회의와 전문가 토론, 국민 제안 열린마당 등을 거친 후 현행 제도가 낫다며 교육부로 돌려보냈다.
1년 365일 입시제도에만 매달리는 교육부 담당자들이 고작 2개월 활동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국가교육회의로 보낸 것일까.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옳다면 다른 설명은 마땅치 않다.
수능 원점수제도 마찬가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는 설명했다.
공론화 대상으로 포함된 범위는 더욱 가관이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수능 절대평가, 수시·정시 비율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예단하지 마라”, 실무진은 “그런 상충되는 점은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걸러질 것이다”라는 대답을 각각 내놓았다. 상충되는 안을 거르다 보면 결국 2022학년도 대입은 현행 유지로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을 넘기는 사이 시간은 가고, 결정을 지켜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분통이 터진다. 비난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처라면 부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돌려막기의 문제점은 하나가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