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수도 네피도에서 우리나라 무상원조로 완성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부처 장관과 공무원, 국제기구 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미얀마는 각 부처 법령 관리가 통합 및 체계화돼 있지 않았다.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조차 각 부처와 부서에 산재된 법령에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시스템 오픈으로 PC나 모바일 폰만 있으면 미얀마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도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내건, '법치'를 구현하는 바탕이 됨과 동시에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번 사업에 기대가 컸으며, 전 부처가 이번 사업에 적극 협조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들과 자주 만났다. 회의 때마다 장관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우수성을 극찬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심지어 한 법무부 국장은 미얀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시스템 개통을 전후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원했음을 알리고 있다.
사업 예산은 365만달러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선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는데 자부심과 보람이 있다. 사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참여 기업은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얀마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
법제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 한류 사업의 첫발을 성공리에 내디디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업 시작 이전에 법제처의 한 실무자가 코이카(KOICA)에 찾아와 보여 준 의지와 열정을 아직도 기억한다.
미얀마는 국토 면적이 67만6578㎢로 남한 면적의 7배에 이른다. 5380만명의 인구와 자원도 풍부, 성장 잠재력이 크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나라다.
KOICA는 2017년에 2160만달러를 미얀마 무상원조 사업으로 지원했고, 올해에도 약 2200만달러 규모의 사업을 지원한다.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도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직업교사훈련센터 건립 사업, 중앙중추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등 미얀마의 경제·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주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가는 자발 사업이다. 현재 110개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미얀마에서는 6000여개 마을공동체에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
아웅산 수지 등 미얀마 고위 공무원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KOICA의 지원 사업에 감사와 감동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KOICA는 미얀마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신의철 미얀마 주재 KOICA 소장 ecshin082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