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중·러 접경 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신북방 정책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2016년에 중단한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러시아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과 한-중-일, 남-북-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18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북방위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구다.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북한은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착수 등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직접 참여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과 러시아가 먼저 가능한 부분을 진척시켜 두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역대 북방 정책이 북한 참여 여부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다소 미진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북방위가 세운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공동으로 4대 목표, 14개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선정했다.
우선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을 전제로 하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이다. 북·중·러 접경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으로 남·북 경제 협력 여건과 동북아 평화 기반을 안정 구축한다는 목표다.
북방위는 “신의주-단둥(중국), 나선 지역과 훈춘(중국)·하산(러시아)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러 3국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2016년 대북 독자 제재 일환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고 한·러 간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계를 통한 물류 산업 강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항로 진출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과 '산업 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러시아 혁신 원천 기술과 우리 ICT·응용 기술을 결합하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기존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 이를 지원한다.
극동 금융플랫폼 활성화, 보건 의료·헬스케어 산업 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연해주 수산물가공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북방위는 신북방 정책이 상대 국가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로드맵'이라는 표현보다는 추진 전략, 중점 과제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별로 종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담 등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의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태호 북방위 지원단장은 “신북방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대외 협력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하겠다”면서 “대내로도 북방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