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현장을 방문하면 10년 전에 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아직도 왜 이럴까'란 의문이 든다.”
지난해 7월 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생산국 도약 SW 기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현재 SW 산업 모습이 유 장관이 현장에 있던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유 장관은 SW업계 마음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직도 왜' TF를 만들었다. 공공SW 입찰가격 '후려치기'나 불합리한 근무 조건 등 고질화된 병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비판은 옳았다. TF는 출범 후 여러 활동을 했다. 업계 관계자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다.
SW산업진흥법 시행에도 나아지지 않는 SW 기업 살림살이 근본 원인을 찾겠다는 믿음직한 약속에 SW업계는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1년이 지났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전히 공공사업 예산 책정은 턱없이 낮고, 제안요청서(RFP)는 두루뭉술해서 사업 수주 후 무리한 과업 변경이 수시로 이뤄진다.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는 여전히 '최저가 입찰'을 선호한다. SW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관련 업계 업무 특성을 배제한 정책을 쏟아냈다. 정부가 기업 경영을 침해하는 발언이 정부 공직자 입에서 터져 나온다.
1년 전 '아직도'라는 말로 SW업계 마음을 울리던 과기정통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현안에만 매달린 정부가 야속하다.
과기정통부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기술 비중을 키우고 육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SW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유 장관이 한 그 말은 지켜지고 있는가.
유 장관의 초심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유 장관은 SW업계 출신이 아니던가. SW 분야를 잘 아는 만큼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의 말처럼 '아직도 왜'라는 의문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업계는 내년에는 '아직도 왜' TF가 할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