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중심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34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철회, 기업 친화 정책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전년동월비)은 12만명에 머물면서 최근 정부가 대폭 하향 조정한 목표치보다도 6만명 부족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2만명이다. 지난해 기록(32만9000명)과 비슷하다.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정부는 목표치를 18만명으로 낮췄다. 그러나 7월까지 평균치는 하향 조정 수치마저도 크게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10만명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 최근 5년 실적(2013년 34만5000명, 2014년 59만8000명, 2015년 28만1000명, 2016년 23만1000명, 2017년 31만6000명)을 감안하면 충격이다. 10만명대가 무너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월 33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 감소, 7월 5000명까지 주저앉았다. 5000명은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특이 사항'이 없는 지금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생 변수가 취업자 감소로 나타났다”면서 “지금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이 재난 수준이지만 정부는 종전 '돈 풀기'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만 총 34조원(올해 본예산 19조2000억원, 지난해·올해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문제로 꼽고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시장이 파국에 이른 수준”이라면서 “일자리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성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다른 대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친화 정책 요구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오는데 정책 기조 초점이 재벌 개혁에 맞춰져 '기업 옥죄기'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 시장·기업 정책을 비판하고 소득 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자료: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