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청와대와 2기 내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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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청와대와 2기 내각의 과제

“내각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을 통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게 지워진 짐이다.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부진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거는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적폐 청산이나 이념 갈등보다 경제와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지난 1년여와는 다른 정책 콘텐츠가 담겨야 한다.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기 내각에 큰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일하는 사람만 바꾸고 지시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개각은 단순한 국면 전환 카드에 불과하다.

합당한 지적에는 귀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기득권층 밥그릇 챙기기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방향은 맞지만 방법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소득·양극화를 원하는 이는 없다.

부진한 경제지표에 대해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는 지난 정권이 뿌리이고 수출 호조는 현 정부 성과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옳고 그른 정책은 없다. 현 상황에서 더 나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후대에서 '좋았다'거나 '나빴다' 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뿐이다.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을 택할 뿐이다. 변화하지 않는 정책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적어도 정책 차원에서 절대 선은 어디 있겠는가. 강인함도 좋지만 지금은 유연함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코드'보다는 '능력' 위주 중용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그 평가도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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